LH, 한전 등 우리나라의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빚이 지난 MB정권시절에 226조원이 증다했다는 정보가 공개됐다. 특히 이 부채 중 단기금융부채가 13.1%에서 17%로 늘어나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10일 LH, 한전 등 부채규모가 크거나 부채규모를 크게 늘린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정보를 확대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번에 부채 정보가 추가 공개된 12개 기관은 LH, 한전,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보, 장학재단 등이다.
이들 12개 기관의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5년간의 부채 추이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무려 226조원의 부채가 증가해 2012년말 기준으로 412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에 해당한다.
LH, 한전의 부채 증가 규모가 50조원으로 12개 기관의 총 부채 증가규모의 57% 수준이고 예보기금 부채 증가로 예금보험공사 부채도 14조원 늘었다.
특히 단기성 금융부채과 차입금 의존도도 높아졌다. 예보와 장학재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의 금융부채는 2012년 212조2천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70.4%를 차지했다. 이중 단기금융부채 비중은 2007년 13.1%에서 2012년에는 17%까지 치솟았다.
이중 부채를 주도한 기관 역시 LH, 한전, 가스, 도공, 석유, 철도시설공단으로 나타났다. LH는 123조원, 한전은 65조원이나 늘어 전체 증가규모의 53%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이같은 부채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방만경영이다. 정부가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터무니없는 방만 경영에 대해 손을 쓰겠다고 나섰지만 지난 MB정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지난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냈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벌이는 각종 사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다양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줄곧 발뺌해 왔다. 한 정권이 이처럼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경영을 했다면 이에 대한 준열한 비판이 뒤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높아졌다는 것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 흔들린다는 말과도 같다. 이들 기관의 직원들은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성과급 등의 복지 혜택 등 일반 국민들과 위화감을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고강도의 사정을 통해 부실 경영을 뿌리뽑고 대다수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